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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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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암
1
광교
1
국제
1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. 광주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(제주)2014노99,(제주)2014전노19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4. 제주지방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3고합171,2014고합26(병합),2013전고33,2014전고3(병합),2013초기426,2013초기427,2013초기49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·부착명령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
  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4도2918,2014전도5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(일부인정된죄명:심신미약자추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준강제추행〔변경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등)〕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3. 선고 2014노109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]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]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울산지방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3고합12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(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3년
10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2. 18. 선고 2013고합146,2013전고21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{인정된죄명:가.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나.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추행)}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17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10410,2012전도189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부착명령][공2012하,210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노1657,2012전노145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준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·감금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도2947,2012전도6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3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5. 18. 선고 2011고합244,2011전고63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준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·감금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4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. 5. 4. 선고 2011고합120,2011고합130(병합),2011전고15(병합),2011전고18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특수강도미수·야간주거침입절도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·야간주거침입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부착명령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30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9253,2011전도15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절도강간등)·특수강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상해·부착명령][공2011하,228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3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고합430,2010전고19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절도강간등)·특수강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주거침입(2011.4.22.공소기각결정)·상해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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